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

재테크/부동산

by 돈 공부 money study 2024. 11. 5. 12:06

오늘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계약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 중 하나이지만, 동시에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. 그래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함께 알아볼까요?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!

전세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이 기록된 공식 문서로, 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뉩니다.

표제부: 부동산의 소재지, 면적 등 물리적 현황 확인
갑구: 소유권, 가압류, 신탁등기 등 확인
을구: 근저당권, 전세권 등 확인

특히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세요. 이를 통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, 우선순위의 채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. 세금 완납 여부 체크하기

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, 만약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3. 임대인 신원 확실히 하기

임대인의 신분증과 통장 명의를 꼭 확인하세요.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실제 부동산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.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다음 서류들을 꼭 확인하세요.

대리인의 신분증
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
소유자의 인감증명서

4.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
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실소유주 여부
임차주택 정보 (주소, 면적 등)
보증금 및 월세 금액
임대차 기간
특약사항

특히 계약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한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두세요.

5. 녹음 활용하기

계약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그 당사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.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
6. 보증금 지급 방법

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. 현금 거래는 절대 피하세요. 또한, 잔금 지급 전에도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7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
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.

8. 보증보험 가입 고려하기
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. 보증이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거절 사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.

9.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

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 자체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.

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. 그렇기에 계약 전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위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라가며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 조금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,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,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. 여러분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!